불송치결정서, 사기 횡령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구속 피한 사례

형사 고소는 어떤 사람에게든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특히 '사기', '횡령', '업무상배임'과 같이 재산 관련 범죄는 구속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받는 순간부터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 관계가 틀어질 때 자주 악용되는 것이 바로 형사 고소입니다. 협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 지분관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혹은 감정적 보복을 위해 고소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그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법인 양수도와 영업 이전을 진행하던 중 고소인의 일방적인 방해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곧바로 의뢰인은 사기·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고소인의 숨은 의도를 밝혀내어 전 혐의 불송치, 즉 '범죄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업 파트너의 갑작스러운 고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해외 법인의 시설 양수도 및 영업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정 중 고소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고소인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행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고소 내용:

•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 법인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되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 양수도 과정에서 고소인을 속였다
• 정산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의혹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2. 사실관계를 재정립하다

사기·횡령·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금전 흐름의 객관적 입증입니다. 호암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건 전체의 구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1) 지분양도 과정의 전체 사실관계 재정립

지분 협상 과정, 양수도 계약 이전부터의 대화 기록, 고소인의 동의·보고 체계, 업무 역할 분담 등 객관적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일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밝혀냈습니다.

→ 일찍부터 속이려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2) 자금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

고소인이 문제 삼은 부분은 '현금 인출'과 '해외 송금'이었습니다. 호암은 계좌 내역, 영수증, 세금 자료, 현지 운영비 문서 등을 모두 분석하여 이를 업무 목적으로 명확히 설명해냈습니다.

실제 사용처:

• 베트남 법인의 운영비
• 협력사 정산금
• 시설 이전비용
• 현지 급여 지급

→ 불송치결정서에도 업무 목적 사용 가능성이 높아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3) 고소인의 숨은 의도를 드러냄

호암이 주목한 것은 고소인이 왜 갑자기 고소를 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금전 흐름에 큰 차이가 있었음
• 지분양도, 부당해고 등 민사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한 수단
• 형사 절차를 압박 도구처럼 사용한 정황 확인

→ 불송치결정서에도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기재되었습니다.

3. 불송치결정서를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약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1. 초기 대응이 핵심 —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2. 금전 흐름 입증 — 모든 지출이 업무 목적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3. 고소인의 의도 분석 — 형사 고소가 민사 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지 파악

저희 법무법인 호암은 금융을 중점적으로 다루다보니 사기, 횡령, 업무상배임 사건들을 수없이 경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