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방어, 실거주 가족이 있는 임차인 승소 사례

사건유형 :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 보증금 반환 청구 방어

쟁점 : 일부 임차인 퇴거 시 계약 종료 여부, 실거주 사실 입증

결과 : 보증금 청구액 약 50% 감액 판결

"가족들이 살고있는데,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니요?"

법무법인 호암은 문제를 단순히 '법적 분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각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설계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70대의 고령 임대인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수년간 아들 부부 및 손주들에게 임대해 왔습니다. 해당 임대차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 갱신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가족이 계속 거주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이후, 며느리 측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나아가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도 해당 등기가 기재된 상태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었다는 의미는?

집을 아직 비우지 않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나 보증금 받을 권리 있어요'라고 법원에 표시를 요청하고, 그게 등기에 실제로 기록된 상태를 말합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간 상태지만, 아들과 두 손주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주민등록도 그대로 되어있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3. 호암의 대응 전략

호암은 본 사건의 핵심을 실제 거주 여부 및 계약의 실효성에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실거주 증명 확보

•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아들과 손주들이 해당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임을 확인
•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 및 우편물 수령 내역 등을 수집하여 실질적 거주 사실을 입증

보증금 반환 청구 타당성 검토

• 며느리 측이 제출한 청구서류 전반을 검토
• 이미 반환된 금액과 중복 청구된 항목을 확인하여 청구 금액의 과다함을 지적

계약 종료 주장 반박

• 기존 계약서 및 수차례 갱신된 계약서
• 갱신 당시 주고받은 문자 및 이메일
• 월세 납부 내역 등을 확보하여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구성

임차권등기명령의 한계 강조

해당 명령은 단순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주장"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계약의 종료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음을 주장

4. 소송 결과

재판부는 며느리 측의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청구액을 약 50%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
• 임차권등기명령의 존재만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거주 실태 등 실질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청구된 보증금 중 일부는 이미 반환되었고, 나머지 청구액은 과도하거나 근거 부족

본 판결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과 실거주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향후 예상되는 본안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확립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반환 분쟁이 아니라, 가족 간 임대차계약의 지속성과 실제 거주 실태가 법적 분쟁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상 시사점

• 임차권등기명령이 존재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는 실제 거주 상태 및 계약 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일부 퇴거자의 계약 종료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 전체가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임대인의 방어권 확보를 위해서는 실거주 증거 확보가 핵심 전략

저희는 단순한 서류 대응을 넘어, 실제 주거 상황과 계약 관계의 실질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과 입증을 시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