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신의철

부대표변호사

신의철
Table of Contents

약력

  • 제5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헌법)
  • 現 법무법인 호암 노동법률센터장
  • 現 국민입법센터 법률팀원
  • 現 웰다잉문화운동 유언무료상담센터 변호사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서울교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
  • 前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저서 및 콘텐츠 자문

  • 『좋은 돌봄』(2021) 공저
  • 『헌법 위의 악법 1, 2』(2021, 2022) 공저
  • 『전국민 4대 보험』(2024) 공저

방송 · 강연 · 교육

  • 진보당 "불평등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 정책대토론회
  • 진보당 돌봄3법 입법공청회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일자리 제도개선 토론회
  •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방안 국회토론회
  • 전국민4대보험 토론회
  • 파주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CJ그룹의 변칙승계 및 과로사 사회적합의 바로알기 토론회
  • 플랫폼 종사자 토론회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 전국민고용보험 비정규직 대상 강연
  • '헌법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예술대학생 대상 강연

주요 실적

  •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인정받은 사례
  •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효판결을 받은 사례
  • 법인 대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다수) 및 총회결의무효확인 승소(다수)
  • 비법인사단 대표 및 감사지위확인 승소
  • 무고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은 사례
  • 선행 대법원 판결에 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변호하여 무죄 선고

자격 취득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