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 금융권 종사자라면 알고가야 할 상식

자본주의 시대에서 금융상품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존재합니다. 예금과 대출, 보험과 펀드, 주식투자까지 이 모든 거래는 금융회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복잡한 구조와 불투명한 판매 과정 속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제정되고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

"고객에게 맞지 않는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투자경험, 금융 목적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굴리고 싶은 70대 고객에게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고객이 원해도 위험이 크다면 경고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특정 상품을 찾더라도 그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위험하다면 금융회사는 반드시 부적정 경고를 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상품의 구조, 수수료, 손실 위험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명확하고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 리스크는 눈에 잘 띄는 크기와 방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금소법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는 금지"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결합판매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로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지 말 것"

불확실한 정보를 확정된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광고도 계약의 일부입니다"

금융상품 광고에서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위험을 축소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6대 판매원칙과 함께, 금소법은 소비자에게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금융권 종사자라면 이러한 6대 원칙과 소비자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