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종각 참사 택시기사서 검출된 모르핀...약물운전 구속 가른다

최근 서울 종각역 인근 3중 추돌 사고에서 택시기사에게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며 약물 운전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대표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 평가를 밝혔습니다.

신민영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험 운전은 음주 중심에서 약물(특히 마약류)까지 해석·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영장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영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국선전담 사건을 수행해온 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