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기준, 내부자거래사전공시로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제 : 내부자 거래 기준 및 사전공시제도

핵심 : 2024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감시망 강화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대기업 임원인데, 이번에 대규모 수주 계약이 터진다고 해서 믿고 샀습니다. 이게 죄가 됩니까?"

법무법인 호암 금융전담센터를 찾는 의뢰인들이 첫 상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친구를 믿은 죄밖에 없다고 항변하시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냉혹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AI 기반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1. 누가 내부자인가? "술자리 친구도 처벌받습니다"

많은 분이 내부자 거래를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들만의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범위는 상상보다 광범위합니다.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우리 회사 곧 합병한다"는 말을 듣고 주식을 샀다면, 친구는 정보 제공자로, 당신은 정보 이용자로 나란히 검찰청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사전공시제도 의무화

2024년 7월 24일 도입된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에게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 의무 대상

• 상장회사의 임원(이사·감사·집행임원) 및 주요주주
•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구체적인 거래 계획 공시 필요

대규모 거래 기준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과 별도로
•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

3. 미공개 중요정보의 성립 시기

내부자 거래의 핵심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느냐입니다.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판단이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합병, 분할
• 대규모 공급계약
• 실적 급변
• 횡령·배임 발생 등

미공개 기준

정보가 생성된 시점부터 공개되기 직전까지의 거래 내역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즉시 연락해야 할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1. 회사 내부 소식을 듣고 주식을 거래한 뒤,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2. 상장사 임원으로서 50억 원 이상 혹은 1% 이상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경우
3. 지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로 큰 수익을 냈는데, 해당 지인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늦습니다. 리스크가 감지된 바로 그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전담센터는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초기 사실관계 파악부터 금감원 문답 조사 동석, 검찰 수사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