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판결받은 재산분할금을 항소심에서 3억원을 감액한 사건

항소심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의 문제점

1. 상대방의 핵심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의 재산이 아닌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적지 않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어 항소 제기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 판결 금액

• 재산분할금: 5억 7천만원

항소심 사건의 쟁점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금이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감액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전략

1. 자금거래 입증

1심에서는 입증하지 못했던 자금거래 등을 적극 입증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높이는데 힘썼습니다.

2. 상대방 재산 발견

1심에서 놓쳤던 상대방의 주식 자산을 찾아내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켰습니다.

3. 상세한 사실관계 주장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증거에 기반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및 반박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성과

1. 1심에 비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인 점
2. 1심에서 5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3억원 감액

확정 판결 금액

2억 7천만원

즉 항소심을 통해 2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정해진 재산분할금에서 3억원을 감액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

1. 재산 범위 재조정: 1심에서 잘못 포함된 재산 제외 및 누락된 재산 포함
2. 자금거래 입증 성공: 1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입증
3. 상대방 은닉 재산 발견: 주식 자산 발견 및 재산분할 대상 포함
4. 대폭 감액: 5억 7천만원 → 2억 7천만원 (3억원 감액)

본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 이혼전담팀의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