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혈중 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신미진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존재 신미진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각적인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1) 변론 요지서 제출 및 상세한 주장
신미진 변호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점(30분~90분)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아,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는 처벌기준치(0.03%)에 미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적극 강조
재판부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본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직접 처분한 사실을 입증자료로 첨부했습니다.
3)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 및 부양책임 입증
피고인이 84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형은 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모의 병원비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노모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전문 신미진 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치밀한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음에도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은 점
-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
-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이례적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적 판단과 함께 피고인의 삶과 가족의 생계를 지켜야하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지닌 변호 철학과 가치가 실현된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