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지상

상속·이혼 판단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

윤지상
Table of Contents

학력 및 자격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미국 페퍼다인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수료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주요 경력

  • 2021-2022: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소년, 비송단독, 신청단독, 비송합의)
  • 2018-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형사단독, 민사합의(기업·환경 전담)]
  • 2016-2018: 서울가정법원 판사 (가사합의, 비송합의)
  • 2013-2016: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형사단독, 민사단독)
  • 2009-2013: 대전지방법원 판사 [민사합의(건설전담), 법인회생·법인파산, 기획]
  • 2006-2009: 육군법무관
  •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 저술

자격 및 회원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자문단 총괄분과 자문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전문 분야

1. 상속 사건 (핵심 전문 분야)

윤지상 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상속·가사 전문 변호사로, 상속 분야는 전 캐리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대표 사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등 수백 건 이상 수행

  • 복잡한 친족관계·다수 상속인이 얽힌 사건에서 자산 구조 전체를 재구성해 유리한 판단 도출
  •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고액 상속 분쟁을 고등법원·대법원까지 성공적으로 수행

상속회복청구 사건

  • 상속재산을 탈취·은닉한 공동상속인에 대한 회복청구에서 실체를 밝히고 승소

유언무효확인 소송

  • 치매·고령·위조 등 유언의 효력 다툼이 핵심인 사건에서 전문의 감정·정황 증거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승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상속으로 공동 소유된 부동산의 분할 방식(현물 vs 경매 vs 분할금)을 유리하게 설계

상속세·취득세 처리 및 상속등기 자문

  • 세무 리스크까지 정리하는 '원스톱 상속 구조 설계' 수행

2. 고난이도 이혼 사건

판사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규모가 크거나 해외 자산·법인이 결합된 사건에서 탁월한 분석력을 발휘해온 분야입니다.

대표 사례

국제 이혼

  •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재산분할·양육자·관할권 쟁점을 정교하게 설계

해외 소재 재산·법인이 포함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

  • 역외 계좌, 해외 부동산, 주식·법인 구조 등 숨겨진 자산 구조를 밝혀 유리한 분할 비율 확보

수천억 원대 고액자산가·기업총수 이혼 사건

  • 기업 지분 평가, 특수관계인 거래 분석 등 사실관계를 대규모로 재구성하여 성공적 조정/판결 도출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사건 (고액 사례)

  •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자산의 기여도 산정 성공

형사 사건과 결합된 이혼 사건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임시조치, 아동학대, 상해 고소 등이 결합된 복합 분쟁 처리
  • 동시에 진행되는 형사사건을 가사소송 전략에 반영하여 승소 구조 설계

3. 소년 사건

윤지상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부 재판을 직접 심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사건에서도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소년보호사건 처리

  • 비행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환경 조사·학교·부모 환경까지 종합하여 최선의 보호처분 이끌어냄

소년형사사건 처리

  • 형사책임능력, 발달 특성, 보호필요성 등을 설득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방지

4. 민·형사·기업 사건

가사·상속 외에도 폭넓은 분야의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 사례

  • 기업총수·대표 관련 민사·형사 사건
  • 기업 분쟁 자문 및 계약 관련 분쟁
  • 손해배상, 사기, 횡령 등 주요 형사 사건
  • 법인·지분 구조와 연결된 복합적 민사·가사 사건

핵심 역량

  1. 재판부 시각 기반의 정확한 판단 구조 설계
  2. 고액·고난도 자산 구조 분석 능력
  3. 상속·이혼·형사·기업이 얽힌 복합 사건 처리 능력
  4.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경험에서 비롯된 차별적 접근 방식
  5. 정확한 법리 구조 + 사실관계 재구성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