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황선아 변호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1억1천만원 감액시키다!
조용한 법정안. 긴장감이 흐르는 공기.
아내는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 17년을 배우자와 함께 살아왔지만 그 끝은 치열한 법정싸움이었다.
성격차이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와 무책임한 태도는 아내를 벼랑 끝으로 몰았넣었다.
'애들이 있어서 참으려고 했지만..내가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있으면 애들한테도 안좋겠지. 이혼하는게 낫지 않을까'
오랜시간 이혼을 고민하던 아내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반발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예상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다.
안타깝게도 1심에서 아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법원은 아내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5억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아내가 친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면서 남편이 예상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산을 가져가게 되었다.
그러나 아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를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법무법인 존재를 찾았다.
"1심 판결 너무 불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재산분할금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사건을 잘 검토해주시겠어요? 항소를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윤지상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황선아 변호사님과 진행할겁니다. 항소심에 강한 변호사로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아내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지상 변호사는 전직 판사출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사건의 방향을 주도하고 황선아 변호사는 꼼꼼한 서면 작성과 입증 자료 확보 그리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전담했다.
그렇게 항소심 재판일이 다가왔다.
황선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중 대다수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며, 원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지 4년 밖에 되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했다.
또한 피고(남편)는 해당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며 강력히 변론했다.
그 결과,
1심 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남편이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항소심에서는 황선아 변호사의 철저한 서면작성과 증거입증, 핵심 쟁점에 기반한 적극적인 변론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1심의 6:4 에서 7:3으로 변경되었고, 남편이 가져가게 될 재산분할 금액이 1억 1천만원 감액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내는 재판에 출석한 황선아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변호사님들 덕분에 억울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꼼꼼히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층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출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제2차 재산분할전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