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성공

의뢰인은 과거 대표이사로 회사 설립 전부터 특정 친인척과 자주 금전적 거래를 해오며 회사를 통해 친인척에게 여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이러한 혜택 제공을 거부하자, 친인척은 의뢰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자신에게 수억 원을 빌렸기에 회사가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차용증 및 장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다음을 입증했습니다: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거래가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개인 간 거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에 대한 수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

본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유사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