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판결 선고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간자가 위자료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 상간대응팀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인용받은 후, 채권압류와 추심 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끝까지 이행하여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4년 차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배우자의 잦은 외출과 귀가 지연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녀가 장시간 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고려해 이혼까지는 단행하지 않기로 했으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 남성(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대응팀의 조력
법무법인 존재 상간대응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증거 정리 및 소장 접수
의뢰인이 확보한 휴대전화 대화내용, 위치기록, 유치원 하원 이력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의 정황을 타임라인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소송과 동시에 급여 가압류 진행
피고 상간자의 근무처를 신속히 파악한 뒤, 소장 접수와 동시에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상간소송 판결 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위자료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조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3)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착수
법원은 피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즉시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의 금융계좌 및 급여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진행되자, 결국 피고는 자진하여 위자료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을 전액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가 자발적 지급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존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계좌압류 및 급여 차압에 따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대응팀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의뢰인이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대응팀은 의뢰인의 깊은 상처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사건의 전 과정에서 신속한 조치와 법적 정당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승소판결에 그치지 않고 승소 이후에도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끝까지 대응합니다.
